[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확실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사망자 급증세 전환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해 1000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며, 11월 초 대비 유행 규모도 2~3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 중으로, 외국의 경우 1개월 내외로 우세종화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기간은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는 것이다.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권 1차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했다"며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인 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지만,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결정됐다.

다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 부여된다.

권덕철 1차장은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 왔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1차장은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시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의료체계와 치료체계를 재정비해 경구용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하루 1만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체계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1월까지 치료병상 6944개(중증·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를 확충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이행, 일부 공공병원 전부 소개, 거점 전담병원 추가 확충 및 특수병상 확보 등 세부 과제별로 집중적으로 이행관리를 실시해 나간다.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등도 일 1만 5000명 수준까지 대응가능토록 확충한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고, 보다 일상회복에 맞는 ‘재택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권 1차장은 "입원과 위중증화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 도입 및 처방기준 마련, 배송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며 "중증율·치명율을 낮추기 위한 고령층 및 전국민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2주 뒤 유행 규모 및 병상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해 상황 호전 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