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새해를 맞아 평가체계의 개선, 새로운 정부 수립에 따른 보건의료 정책 역량 발휘, 심사체계 개편 확산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해 우리는 심사체계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지원까지 변화를 전파했다. 일부는 입법 추진으로 연결되기도 했다"며 "비급여 가격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2021년에 아쉬웠던 점도 꼽았다.

김 원장은 "심사체계 개편이 전파되는 한편, 여전히 기준에 근거한 심사와 데이터에 기반한 심사는 일부 분야에서 완벽하게 뿌리를 굳건히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발의가 되었거나 논의가 시작됐지만,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분야도 있다. 적정성 평가가 대표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폭증하는 고가 약제 관리 방안, 새로 도입되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등재관리방안, 포괄수가제도와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의 재정립, 약물안전 영역 등도 논의의 첫발을 뗐지만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해 만들어진 매뉴얼과 새로 만들어진 분석심사 중재 기법과 사례는, 결국 지원에서 빛을 발했다"며 "보다 명시적인 근거를 의학적으로 해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중재하는 심사의 분위기가 지난해 조성됐다면, 올해는 10개 지원의 일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심평원이 중점을 둬야 할 방향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전 지원의 역할 재설정 ▲평가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ICT 가치창출 ▲새로운 보건의료 과제 수립에 부응하는 심평원의 정책적 지원 등이다.

김 원장은 평가체계에 대해선 "지난 20년동안 적정성평가가 양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여전히 과제가 많다"며 "보다 적시성 있게, 국민의 의료이용에 도움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지난해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일을 각자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022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만큼 새로운 보건의료 의제에 대응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김 원장은 "심평원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예상하고 선제적 준비를 해야 한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그간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급여의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급여 목록을 재정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각종 지불제도를 재검토하고, 현행 업무를 재정비하는 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해 말부터 각 부서에 역할 재설정을 부탁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새 방향, 그리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