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문진료를 활성화 하려면 진료 단계별 수가 적용과 현재 수가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노인의학회는 7일 제35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용범 노인의학회 회장은 학술대회에 맞춰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회장은 고령환자의 재가서비스 일환으로 시행되는 방문진료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도 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의 의사가 직접 환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 회장은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려면 수가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수가는 일본처럼 진료 단계별로 수가를 적용해야 하고, 현재 수가 수준보다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방문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 및 보호자와 사전에 면담을 하고, 방문 진료 후 진료 기록 및 사후관리,  다음 진료 계획 등 일련의 진료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본은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수가가 책정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12만원이라는 수가에 모든 행위가 포함돼 있다. 

의사들이 방문진료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자신의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과 방문진료를 하는 것을 비료했을 때 방문진료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방문진료를 하는 의사는 자신의 의원 진료 시간 이외의 시간을 별도로 내어 진료해야 한다"며 "결국 일과 시간에는 방문진료를 할 수 없으며, 일과시간 이후 저녁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방문진료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역사회에서 의원을 경영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개원의들이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케어센터를 공동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겅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진료과에 대해 우울증 치료제인 선택적 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 60일 처방 제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에서 우울증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있다"며 "SSRI가 도입된지 20년 이상 된 상황에서 여전히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과계열 의사들이 SSRI 부작용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어 오남용 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타 진료과에서도 SSRI 처방 제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