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노인과 장애인의 호응이 높은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고영인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25일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지난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했던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했다.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난해 총 16개 지역에서 661명을 대상으로 5345회의 방문진료를 수행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한의약 방문진료 사업은 비교적 활발히 이뤄졌다"며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등에서 한의치료에 대한 호응도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한의약만의 장점이 분명하다고 제시했다.

한의 건강보험 다빈도 청구질환과 장애인 다빈도 질환이 유사해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침과 부항, 약침 등 부피가 작고 간편한 의료장비로 가정방문시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정현진 실장은 한의약 통합돌봄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방문한의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78.6세였으며 남성(27.2%)보다 여성(78.2%)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방문한의진료는 대부분 지역 자체 재량사업으로 기획되며, 지역한의사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 실장은 "거동불편자나 약물 지도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른 방문서비스와 달리 방문한의는 보다 보편적인 대상에게 건강증진 및 예방 서비스를 포괄제공한다"고 말했다.

방문한의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부 이용자(17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방문한의진료의 적절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52.7%)과 통증조절에 대한 긍정적 의견(64.7%)이 높았다.

또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사업 기획자가 느끼는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 실장은 "다만 현재의 운영방식에서는 제공된 서비스가 건강관리의 효과를 도출하는 메커니즘이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의 경험 축적과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정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며 이상과 현실사이의 간극이 있다"며 "서비스 질적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 공공정책팀 성수현 팀장도 "현재 재원은 100%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 말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여러 개선점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한의약 지역사업 현황 파악 및 지원 체계화 ▲장애진단분류(ICF) 모델 활용 ▲표준 매뉴얼 개발 ▲의료코디 역할 강화 ▲대상자 선정단계부터 공급자 참여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이 강조됐다.

의료공급자와 행정관리자, 요양서비스 제공자 등 업무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오진희 과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한의협, 전문가단체, 건보공단이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쌓인 여러 경험과 데이터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 과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추진된 것도 국민들이 원해서다. 통합돌봄에서 한의약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다"라며 "환자들이 원하는 것을 국가보다 더 많이 해줄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화해 기록으로 매뉴얼화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을 부각시킨다면 향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정영훈 단장은 "컨트롤타워와 지자체에서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던 부분이다. 돌봄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사업이 충분치 않다"며 "지금은 공급 중심이지만 기존 체계를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1년정도 자료가 쌓였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며 "목표지점을 채우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