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다른 진료과의 SSRI제제 60일 처방 제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31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35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와 함께 정기총회를 열고, 제11대 회장에 윤웅용 현 부회장이 단독 출마해 선출됐다.

의사회 이은아 회장과 윤웅용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항우울제인 선택적 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 처방 제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전했다.

이 회장은 "대한신경과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타 진료과 의사 SSRI제제 처방 제한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경과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측은 현재 규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시된 대안 내용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차이가 별로 없다"며 "60일 처방 제한 규제 완화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조금씩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고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신건강의학과측이 제시한 대안은 현재 보험급여 기준을 그대로 둔 채 해석을 다르게 하는 시도를 하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60일 처방을 넘긴 경우 삭감되는 급여 기준은 유지하되, 삭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하자는 것이다.

앞서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은 최근 진행된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신과 이외 다른 진료과의 SSRI 처방 제한 부당성을 비판했다.

홍 이사장은 "이 고시로 인해 비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에 대해 물어보지 않게 됐다"며 "우울증은 만성피로, 소화불량, 가슴 답답, 두통, 요통 등을 유발해 우울증 환자들은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 비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원 환자에게 60일 이후 정신과에서 다시 약을 받으라고 하면 환자들의 90%는 강하게 거부한다"며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현재 주치의에게 치료받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신의학 교과서와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 회복 후 9개월 내지 10개월 이내 약을 절대로 중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홍 이사장은 "우울증보다 훨씬 치료하기 어려운 조울증이나 조현병 치료제와 오남용 및 의존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도 처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정부의 60일 처방 제한에 대해 비판했다.

홍승봉 이사장의 발언에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경정신과학회 등 관련 학회 등과 전체적인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아 회장은 SSRI 처방 제한 규제 완화 설명 후 이번 학술대회 전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고령화로 늘어나는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신경과 의사들이 부당한 환수와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확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등에 대한 완전 분석 및 대응 방안,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대비를 잘 할 수 있는 핵심 요약이 설명됐다.

또 당뇨병과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에 대한 최선 업데이트 강의가 진행됐으며, 신경과의사의 약물치료 최신 지견도 다뤄졌다.

이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명의 아카데미도 진행됐다"며 "신경과 외래에서 흔히 만나는 만성 통증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 신경과 의사가 자신있게 통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경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정기총회를 열고, 제11대 회장을 선출했다.

의사회는 제11대 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선관위는 회장 선거 후보자 공고 및 등록을 진행했다.

회장 후보 등록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윤웅용 제10대 집행부 부회장은 선거세칙 제22조 1항에 따라 차기 회장으로 추대됐다.

윤웅용 제11대 회장은 내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윤 차기 회장은 신경과의사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면서 강력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외부적으로 의사사의 위상을 증진시키고, 내부적으로 의사회 역량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회무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윤 차기 회장은 "의사회와 외부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확립해 의사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의사회 내부 시스템을 정립하고 체계화해 의사회의 역량을 더욱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차기 회장에 따르면, 11대 집행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신경과학회 및 지학회 등과 능동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활하게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 여러 기관과의 대관 업무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지확인과 실사 등이 나오는 경우 회원들에게 경고 및 대비할 수 있도록 의사회 내 상설 TFT를 구성할 방침이다.

신경과에 대한 대외 언론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사회와 외부 기관의 사이의 의견 충돌을 조율하면서 최선의 이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외업무 담당 임원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11대 집행부는 학회와 함께 의사회 회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수익 모델 구축 전담팀은 신경과의 새로운 진료영역을 넓히고, 의료 정책과 제도, 법안들로부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윤 차기 회장은 "회원 상호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개원의, 봉직의 등 다양한 회원들의 위치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가 시작되면 임원들과 공약을 최대한 실행하기 위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혁신과 비전이 있는 의사회, 신바람 나는 위풍당당 의사회, 모두가 함께하고 소통하는 의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