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영당국이 11월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대응 및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권덕철 제1차장은 새로운 일상으로 회복은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가지 방향은 점진적·단계적 회복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일상으로, 포용적 회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통해 일상을 함께 만들겠다는 것이다.

권 제1차장은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며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으로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3차례에 걸쳐 완화된다.
생업시설부터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 6주 간격으로 개편이 이뤄진다.

한 단계 개편주기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으로 전환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2차례에 걸쳐 보다 안전하게 해제할 방침이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 5종류의 시설 대상이된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며 "안전하게 일상회복이 잘 이뤄지면 이후 해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당, 카페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의 이용을 막기는 어렵다.

이에 식당,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춘다는 것이다.

그 외 다중이용실설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방역 규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극 확대한다.
예를 들어, 영화관이나 실외스포츠 관람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1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100명 이상의 행사는 위험도가 커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해 우선 500명 미만까지 행사가 허용된다.
 

권 1차장은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적모임은 1~2차 개편 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모임인원을 확대한다.
높아진 예방접종률과 고위험, 취약시설의 방역패스 도입을 고려해 접종자, 미접종자 여부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권덕철 제1차장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유행의 증가 가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행사,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억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접종자의 예외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별로 1~2주간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영역별 방역수칙을 보급할 예정이며, 민간과 정부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권 제1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악의 상황깢도 염두에 두고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겠다는 것이다.

동절기 등 계절 요인과 연말연시 모임과 활동증가 등으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무증상·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권 1차장은 "현재 수도권 중심의 재택치료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현재 규모를 유진한다"며 "중증환자는 기존에 확보된 병상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추가 병상도 필요한 만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휴병상을 최소화하고, 병상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병상운영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동네의원, 병원 등 우리 의료진단체계 내에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역할과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의료인력도 적극 확보할 방침이다.
의사는 민간인력을 모집하거나 공공인력 전환배치 등을 통해 대응한다.

간호사는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파견 가능한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건소 인력도 적극 충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은경 방대본장은 방역대응과 관련해 역학조사는 확진자 가족, 동료, 감염 취약시설 생활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를 24기간 이내 접족자 조사를 완료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접촉자 격리 감시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전수 시행해 위험도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또 전자출입명부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접촉자 조사의 신속성, 정확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보건소 등 지자체의 방역대응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며, 진단검사는 65만명 수준으로 PCR 검사 역량을 확대해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다.

정 본부장은 "백신접종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조정해 검사체계를 효율화 하고, PCR 검사 역량 한계를 초과하는 비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다양화 하겠다"며 "위험도에 따라 시설 및 자가격리, PCR 검사, 해외 입국자 비자 제한 등이 조치를 차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체계도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피해조사가 이뤄지도록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해 인과성 판단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인과성이 다소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 실시하며,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내년 1분기부터 경구용 치료제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선구매 계약도 체결할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현재 MSD와 20만명분의 구매계약을 완료했다"며 "화이자와는 7만명분에 대한 선구매 약관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국내외 치료제의 임상진행 상황과 허가당국의 승인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13만 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국민과 60대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들은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접종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아플 때 검사받기 등 개인 방역수칙은 생활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