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고위험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중증·사망자 비율 핵심지표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1차 개편안 밑그림을 제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회의 이후 개최된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방역의료 등 4개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특히 방역·의료 분과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해 정부는 설명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효과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한다.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지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것.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해 별도의 비상계획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11월 초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는 제시했다.
정부는 3차 회의까지 논의된 과제들을 구체화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는 29일 경 중대본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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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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