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공공임상교수 도입과 공공 부문 부원장 신설에 힘을 싣고 있다.

척추 MRI와 갑상선 초음파의 급여화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동시에 비급여 관리를 위한 표준화 방안 필요성도 공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정책 자료집에서 향후 추진할 주요 과제를 꼽았다.

우선 의료·건강안전망 강화 부문에서는 9·2 보건의료노조 합의의 후속처치를 첫 과제로 꼽으며 실무협의체를 통한 운영을 제시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생명안전수당 도입, 간호등급제 개편, 교대제 개선,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간호인력기준 마련 등이 꼽혔다.

공공의료 확충도 과제로 담겼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에서 파견·순환근무하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 부원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공임상교수제도는 권덕철 장관도 국회에서 지방의료원의 인력난 대안으로 추진 의사를 제시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척추 MRI, 갑상선 초음파 등 국민 요구가 높은 비급여의 급여화 및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 국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는 보고체계 도입 및 표준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보건소 기능을 재정립하고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내로 보건소 기능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해 중장기 조직·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자살시도자 및 유족 대상 사후관리사업 확대 등을 시행한다.

정부는 제약과 의료기기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성에도 주목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치료제·백신 개발 및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 감염병 대응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제1호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미래 신변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시장 선점을 위한 mRNA 백신, 신속·범용 백신,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활용 분야에서는 향후 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계 범위를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웨어러블 기기 등 민간정보 연계를 확대해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인재 양성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2024년 바이오공정인력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공지능 융합교육 신설을 추진하고, 기초 의과학 연구성과를 실용화 연구와 연계하는 중개연구 투자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바이오공정인력, 임상시험, 의공학자 등 분야별 전문가를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