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4년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 보장성 강화 성과 이면에는 의료계의 희생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수가 정상화가 동시에 이뤄졌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항목들이 많아지면서 의료계 외형이 증가한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청구금액은 늘었으나, 의료기관 수익으로 연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가 정상화가 같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정상화는 아직 안되고 있다"고 수가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그는 정부의 법정 국고지원금 부실 지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회장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목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국고지원금에 대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어려운 의료기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산 투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위한 투입된 예산이 예상보다 적어 현재의 보장성 상황이 나온 것"이라며 "국민에게는 투입된 예산 만큼의 보장성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에는 의료계의 희생이 반영된 것"며 "올바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장성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