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3교대 근무제를 개선하기 위해 패턴화된 근무, 예측가능성에 중점을 둔 간호사 교대제 개편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플로팅 간호사 등 고용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인력 증원에 따른 병원의 재정적 부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과 함께 '간호사 인력 문제 해결의 열쇠, 교대근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11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간호근무 교대근무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표준모형 추진, 플로팅 간호사 채용, 예측 가능한 패턴형 근무제 등이 제시됐다.

우선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교대제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표준모형으로 추진하고, 전병동에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대폭 개선된 교대제를 적용하고 있고, 환자와 간호인력의 만족도도 높다"고 주장했다.

지방 중소병원을 위한 탄력적인 인력배치 모형 개발 필요성도 제안됐다.

중소병원은 간호사 확보가 어렵고, 중증도는 낮지만 ADL(일상생활동작)이 문제가 되는 환자가 많다.

김 교수는 "참여가 저조한 중소병원을 위한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간호사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정규직을 전제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해야 한다. 만약 갑작스러운 병가가 생기면 비번인 간호사를 부르는 것이 아닌, 플로팅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교대제의 경우에는 낮번, 밤번 업무를 병원 차원에서 조정해야 한다"며 "모든 간호사에게 근무 형태의 선택성을 부여해야 하고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계도 간호사의 교대근무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도 내비쳤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결국은 인력 증원의 문제다.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은 입원 환자가 많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인력 운용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간호사와 의사의 파견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MZ세대가 야간 근무를 기피한다면 그 사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것을 정규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병원 경영자 입장에선 부담"이라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사 교대 근무제 개선을 위한 표준모형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부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원가보상은 있지만, 이를 확대하지 못하는 것은 인력과 재정 문제 때문"이라며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형태를 교대근무제로 가져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코로나19 진료로 수당을 받지만, 여러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수입으로만 운영하라면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며 "의료소비자에 대한 이용행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환자의 태도, 의료이용문화를 함께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측가능한 근무를 위한 간호인력 교대제 시범사업을 조만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의료인력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교대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근무 자체를 패턴화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근무 형태만 바꾸면 부작용이 있어 인력 충원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고민 중"이라며 "노동계와 병원계, 간호계와 논의 중이며 조만간 정부가 안을 마련해 전할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환자는 물론 간호인력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정책적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지적에는 공감을 표했다.

양 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범사업 형태이지만 규모가 크다"라며 "인력 문제가 아닌 다른 제도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발전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불규칙적인 간호사의 근무 패턴으로 인한 피로감,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신규 간호사는 초반에 이를 견디지 못해 이탈하는 문제가 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간호 인력의 중요성, 병원의 어려움이 환기됐고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