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급여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운영에 대한 공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논의방식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갖고, 공급자단체, 공익대표, 가입자들과 비급여관리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수년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쫓기듯 비급여 관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공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31일 협의체에서 복지부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보장률 제고와 비급여 관리 종합계획 전반적인 것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공급자측 위원들은 한 번의 회의로 모든 것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비급여 관리를 위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 한 A 위원은 "문재인케어 막바지에 이르러 보장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게 나오고 있어 정부가 쫓기듯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비급여를 사회 악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A 위원은 "정부가 비급여를 과도하게 없애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비급여 관리 정책은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며 "비급여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내용은 이상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에 해당되는 것인데, 비급여협의체에서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매 분기마다 열려 심도 있고, 방대한 내용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급자들이 입장이다.

또 다른 B 위원은 "정부가 비급여관리를 위한 우선순위도 없이 모든 비급여를 파악해 관리하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상황부터 수렴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들도 비급여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현재의 협의체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와 공익대표들은 거대담론만 가지고 비급여 관리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협의체 운영 방식 개선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