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이 생각하는 의약품 급여 우선순위와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1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고한 '2021년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 설문조사 용역사업'에 담겼다. 본 사업의 예산은 4000만원이다.

심평원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설문조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해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약제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OECD 평균 약제비 증가율은 9.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3~2017년 기준 37.4%에 이른다.

심평원은 "다양한 약제비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 합리성, 제도 간 중복성, 규제 중심의 약가관리라는 문제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한정된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급여 우선순위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밀의학, 맞춤의학에서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진 의약품이 있지만. 가격은 환자 한명 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된 만큼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고가이지만 중증의 항암제, 희귀질환 약제 급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감기나 근육통 등 경증이지만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제의 지출이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급여 우선순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건보료를 납부하는 일반인의 의약품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는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의 우선순위 및 지불의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료 및 처방조제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 약 1200명이며, 오는 7월부터 2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조사 문항은 45개 이내다. 컨조인트 분석 문항을 살펴보면 3종류의 약을 제시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약을 선택하도록 했다.

약의 특징은 ▲치료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수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해당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 수 ▲대체가 가능한 약제나 치료법의 유무 ▲개당 약가 등으로 구성됐다.

개당 약가는 100원부터 5000만원까지 제시됐다. 해당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 또한 적게는 3000명부터 많게는 1000만명까지 분포했다.

즉, 응답자들은 각 약이 갖고 있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의 최우선 대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의약품의 지불의사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도 포함됐다.

우선 응답자 본인을 만성질환 또는 희귀질환, 암을 앓고 있는 환자로 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의 지원이 없어 본인이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할 때 일시불로 최대한 얼마를 지불할 수 있을지 물었다.

특히 해당 약이 사망 위험을 각각 10%, 30%, 50%, 완치한다고 가정하고 응답을 각각 기재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급여 우선순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 도출이 목적"이라며 "연구보고서 최종본은 2022년 1월 공시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