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2월 중순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을 겪었다. 연말을 앞둔 12월에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대폭 상향하고 병상 확보에 나서는 등 긴급 대응에 돌입한 상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초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데이터 수집 능력,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시스템을 활용해 대처에 나섰다.

심평원은 올해 2~3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약국이 소비자의 마스크 중복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ITS)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해외입국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호흡기질환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 및 관리하고, 음압병상 운영 현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병상 수와 에크모(ECMO·인공심폐장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허윤정 전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최근 심평원 정책동향에서 "DUR과 ITS가 없었다면 감염병 대응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19에 특화된 시스템은 아니었으나, 기존의 시스템을 잘 활용해 코로나19에 맞춰 가동할 수 있도록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페인 독감이 1차 유행에서 2차 유행으로 갈 때, 사망률이 5배 이상 커졌고 주기가 짧았다"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심평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진단검사를 포함한 필수 의료이용 보장과 의료계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16만원, 치료비는 중증환자를 기준으로 약 1200만원 수준이지만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다.

건보공단 청구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비용은 총 1377억원이며 이 중 건보공단은 1031억원(74.9%), 정부는 346억원(25.1%)을 각각 부담했다.

항목별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비가 562억 6600만원(건보공단 343억원, 정부 220억원 부담), 진료비 814억 6200만원(건보공단 688억원, 정부 126억원 부담)이다.

허 전 소장은 "한국의 높은 의료 접근성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제도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민간의사에게 46억원의 진료지원금을 지급하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음압병상 확충 기관에 시설비, 장비 구입비를 약 1070억원 지원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속 가입자의 소득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감면으로 징수율이 낮아졌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올해 3~5월 특별재난지역·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30~50%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했고 액수는 9115억원에 달한다.

건보료 징수가 줄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병원 방문 횟수도 감소했고, 절감된 진료비는 약 1조원에 달해 양측의 비중이 엇비슷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의료기관의 환자 수가 줄면 건강보험 재정은 일정 부분 사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의 생활수준이 어려워져 건강보험료를 올리기도 어렵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려면 중환자에 대한 의료인력 교육과 적절한 수가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