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의료계와 정부가 한자리 모여 국민 생명 보호라는 대명제는 공감했지만 상호 간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9.4 의정합의 실질적 이행과 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 저수가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계의 협조 및 적정진료 환경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에 방점을 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5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2021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최대집 회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더 이상 정부가 방역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연말부터 요양병원과 구치소 등에서 집단감염 및 사망 환자폭증은 정부 방역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효율적 치료체계 구축, 초기 백신확보, 방역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체적인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국가적 의지 확립 ▲방역대응 시스템 혁신 ▲광범위한 인적쇄신 ▲방역 부실의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거듭 촉구했다.

코로나19 극복에 대해 진정한 범정부적 의지가 있다면 백신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의료계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의정합의가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해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9.4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협의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회장은 "올해도 정부와 거대 여당은 여러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절대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함께 시련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기 위해 연대 및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정 회장은 3400여 전국 회원병원 중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병원은 한 곳도 없다며, 병협은 회원병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진료비 선지급와 융자지원을 이끌어내고 손실보상 등에 적극 참여해 경영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쏟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병원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올해도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협과 의료계 유관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전국 단위의 팬데믹 상황에서 현재의 의료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을 망라하는 의료인력 수급문제의 해결과제는 많은 난관과 선결이 필요한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지역별 격차, 전무과목별 수급불균형, 열악한 근로환경과 같은 의료제도와 정책, 개별 병원의 운영시스템에 의한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의료인력 문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신창래(開新創來)라는 말처럼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 새로운 길을 열어 가면서 미래를 향해 한층 도약하는 신축년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각종 의료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믿음과 동반자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의료진의 안전장치와 구제대책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저수가 문제 해결과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도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과 과중한 업무로 지쳐있는 공보의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힘들게 버티고 있는 영세한 의원과 중소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도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의료계의 요구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코로나19 사태의 위기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강 2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4만 6000명이 넘는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와 병원에서 치료받고 가정으로 복귀했다"며 "범의료계의 지원과 협력으로 새롭게 감염병 병상을 확보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와 환자 안전 위해 같이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3차 유행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도태 2차관은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잊지 않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근본적으로 의료인들이 환자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 진료환경과 합리적 전달체계 마련 등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할 예정이다. 감염병 확산 양상과 방역정책 전환의 중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 2차관은 "이미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접종과정 중 의료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 이외 보건의료 정책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2차관은 "의료계와 협력해 필수의료의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보장성강화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