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인센티브 강화…지정시 300병상 기준 50억 지원
손실보상 기준 중환자전담치료병상 병상 단가 종별 평균병상 단가 이상 보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국립대병원 17개소와 민간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에 대해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확보하는 행정명령를 발동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민간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손실보상 기준도 상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능후 1차장은 매일 1000명대의 환자가 계속 발생해도 의료대응체계가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확충과 배정 효율화 두 과정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장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13일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빠르게 확보해 총 1만병상을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주일간 생활치료센터는 20개소 4072병상, 감염병 전담병원은 13개소 544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18개소 80병상을 새롭게 확보했다.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의 확충 외에도 중수본에서 설치, 운영하는 중앙생활치료센터가 2개소, 총 763명 규모로 운영 중에 있으며, 수도권의 확진자 대기 해소를 위해 20일까지 중수본에서 관리하는 거점생활치료센터 2곳을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80명 규모로 개소한다.

거점생활치료센터는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센터로 증세가 거의 없으나 만성질환 등 위험요인이 있는 무증상, 경증환자들을 입소시킨다는 것이다.

지자제 생활치료센터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환자 배정을 주저하는 경제선상 환자 진료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박능후 1차장은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기준을 합리화해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난 18일 입소기준을 개선했다"며 "고령환자라도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이 양호한 환자는 의료진 판단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소 후 증상 악화를 대비해 병원으로 전원 절차를 체계화했다"며 "응급상황 등에 대한 의료적 책임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치료센터에 참여하는 협력병원 지원도 강화된다.

박 1차장은 "환자관리 수가를 지금보다 50% 인상하고, 병원에서 전원된 환자나 수도권 병상관리반의 배정 결정에 따라 거점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한 환자의 경우 추가로 수가를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1차장은 민간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손실보상 기준도 상향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전담병원 지정 즉시 300병상 기준 약 50억원을 지원해 신속한 개조를 지원한다"고 했다.

손실보상 기준 역시,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의 손실보상 병상 단가를 중별 평균 병상 단가 이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정해제 후 회복시의 손실보상 기간도 기존의 2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된다.

박 1차장은 중환자 병상 신속한 확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는 "지난 18일 국립대병원 17개소와 민간 상급종합병원 42개소에 대해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확보할 것을 명령했다"며 "환자 전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26일까지 총 318병상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능후 1차장은 병상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해정적 부담이 큰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유예했다며, 참여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수당 지급, 의료진 평가 가산 등 평가 가산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병상확보를 요청받은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중차대한 상황임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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