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가 반발해온 현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조사로 시행됐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 등 전 연령층이 참여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 면허가 재교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조사 결과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90.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환자 및 의료인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89%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의제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됐다.

복지위는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2.3명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80.8%는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75.8%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54.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42.3%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의제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 79.3%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로 인해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선 국민의 73.2%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 61%가 수용가능하다고 답했다.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강보험보장률은 지난해 기준 64% 정도인데,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코로나19(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둔 사회대응이 54%로 1순위였다.

이어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로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역대응(34.1%),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10.2%) 순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이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돼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