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대위가 다음주 중 정부가 강행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으로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10월 중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대한의학회 김건상 회장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 참여했다.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정부의 역할이 더 이상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지난 7월 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다"며 "건정심 소위에서 병협, 의협, 약사회가 격력한 반대와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약계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준비와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런 단체들의 요구를 뭉개고,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협의 창구를 마련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범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원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정책의 주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첩약의 원재료관리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개별 한의원에서 원료한약재를 직접 조제 또는 처방을 낸 한의사가 없는 의료기관 부속시설인 원외 탕전실에서 조제되는 첩약은 조제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의 변경이나 수정이 즉시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이며, 표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범대위의 지적이다.

즉, 첩약은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제로 품질과 규격이 근본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반대는 결코 직역 간 다툼이 아니다"라며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이 될 것"이라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다음주 중 공청회를 통해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시범사업이 합당하지 않다면 건정심은 시범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