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신규급여 개발과 공급자 간의 협력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돌봄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꿈꾸다-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건보공단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보건의료와 복지 등 각 분야의 긴밀한 연계와 사용자의 욕구에 맞춘 충분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발제에 나선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주임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관련된다. 한 분야라도 삐끗하면 무너진다"라며 "주거와 의료, 돌봄이 정교하게 짜여지지 않으면 무너지지만 아직까지는 정교한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구조는 요양병원, 급성기병원, 집밖에 없다"라며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꿀것인가가 중요한데 기존의 흐름이 워낙 커서 새로운 흐름이 더 크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병원에 입원하기 제일 좋다. 모든걸 해결해주는 병원시설 입소 중심적인 사회"라며 "시설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가정, 지역 중심의 공급자와 환자, 소비자에게 유인 동기가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병원과 시설이 비용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재정관리와 신규급여 개발, 주거형태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급여를 개발하고 중소병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시설에 입원한 사람이 지역사회로 가도록 대체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 급여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재택급여 등 독립기능 유지를 위한 급여 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통원·통소 중심 기존 의료공급자의 개편과 재택의료·방문간호 등 신규 공급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건보공단의 주요 역할을 재정으로 꼽으며 지역예산 할당제를 제안했다.

그는 "노인 돌봄에 대한 재정은 건강보험을 통해 해야한다"며 "단일보험의 단점도 있지만 지방비로 두는 돈은 언젠가 재원이 바닥나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맡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예산을 통합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 5년, 10년단위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을 만들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지방은 의사인력 충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관협력 모델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연계해 일차적인 통합돌봄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호서대 이용재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모두 운영하기 때문에 두 제도간 연계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며 "그러나 두 제도 간 대상자 정보연계,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들을 함께 관장하며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원 문제와 관련해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제도화되면 수많은 대상자의 자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건보공단이 해야할 일"이라며 "재정적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여러 연관된 급여는 두 보험제도로부터 나온다. 통합돌봄은 두 제도의 입장에서 예방급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동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 교수 또한 건보공단이 이동지원 급여, 통합재가급여, 주거급여 등 통합돌봄 연관 급여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의료기관 등 공급자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장기요양공급자들은 단순급여에서 다양한 급여를 병행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적 힘"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보건·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정현진 건강보험연구원은 "앞으로 돌봄 니즈는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활용해 어떤 니즈가 있는지 계량화하고 그것에 기반해 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맞추는 방식으로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정영훈 단장은 "동력을 어디에서 얻을까 고민된다. 복지부에서도 계획이 난립돼있고 보건과 복지가 나눠져 있어 복잡하다"라며 "시간이 별로 없지만 단기간에 조정할 수 있는 동력을 고민하고 있다. 관련법이 발의됐기 때문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