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난해 8월~11월말 선도사업 운영 현황 일부 분석
주로 지자체 통해 대상자 발굴…51.3%가 복합자원 연계 받아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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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첫단계로서 대상자 니즈 확인을 위한 초기상담이 2019년 11월말 기준 총 9559명에게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869명이 니즈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대상자 발굴은 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형진 보험정책연구실장은 최근 '건강보장 이슈앤뷰(Issue&View)'를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운영현황과 과제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로드맵 1단계 과제로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차 선도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노인 5개 지역, 장애인 2개 지역, 정신질환 1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2차 선도사업은 같은 해 9월부터 노인 8개 지역이 추가돼 실시 중이다.

이에 정형진 실장은 선도사업 실시 약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모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초기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

단, 1차와 2차 선도사업 각각 6개월, 3개월간만 추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설계·기반확충·제공체계 구축을 거쳐 서비스 제공이 궤도에 막 오르기 시작한 단계이니 구체적 판단과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은 정 실장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누적상담실적(왼쪽)과 대상자발굴
2019년 11월 말 기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누적상담실적(왼쪽)과 대상자발굴 주체

선도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초기상담 횟수 집계를 시작한 8월부터 상담실적은 꾸준히 증가, 총 9559명(지난해 11월 말 기준)이 상담을 받았다.

대상자 발굴 주체는 지자체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집중형건강관리 연계가 본격화된 이후 건보공단을 통한 발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본인 및 가족, 이웃에 의한 신청비율이 늘고 있다.

9559명 중 4869명에게 니즈에 기반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중 48.7%는 단순서비스 연계, 51.3%는 2가지 이상의 복합자원 연계다.

총 5가지 이상의 복합서비스가 제공된 경우도 서비스 제공자의 11.6%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차 선도사업 8개 지역 기준 1인당 평균 2.1개의 서비스와 2.7건의 자원을 연계했으며, 노인유형 중 가장 많은 자원연계가 이뤄진 유형은 '만성질환 관리(42%)'와 '장기요양 등급외자 돌봄(29%)' 유형이다.

정형진 실장은 "대상자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 연계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표적으로 정신질환자 유형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교육, 장애인 유형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노인의 경우 영양을 위한 식사지원, 이동지원,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서비스 연예가 주를 이뤘다"고 부연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연계지수 분포 현황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연계지수 분포 현황(2019년 11월말 기준)

아울러 1차 선도사업 8개 지역 질적조사 실시 결과, 지역수행구조가 조기에 구축되는 경우 지자체 추진단과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지역민관네트워크간의 인식 간극이 줄어들고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해졌다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사업의 진행에 따라 지역내 주거·보건·복지 등 다 부서간 증대와 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보건자원 특히, 의료자원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담당자에 대한 교육, 대상자 욕구 사정에 대한 지원강화, 사례관리 모니터링 지원, 보다 정교하게 결합한 집중형 건강관리 모형 등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단편적 서비스 제공 위주의 사례관리를 대상자의 일상생활 유지와 독립성 향상을 추구하는 목표 중심 사례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내 의료,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구조를 이끌어낼 기전이 되고 지역자원의 합리적 배분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역이 각각 제안한 모형에 대해 검토하고 목표설정의 타당성, 달성의 도구적 측면이 충족되는지를 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와 모형을 발굴해 대상자별로 필요한 지역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선도사업의 추진 목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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