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의료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사의 파업에 이를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와 함께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한방 건강보험 분리를 주장했다.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된 상태로 코로나19(COVID-19) 극복은 의사 덕분이라며 말뿐인 쇼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 회장은 "지금처럼 분별없이 한방에 재정을 할애하다가는 필수의료의 급여를 하지 못해 결국 생명이 경각에 놓인 절박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한방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분들만 별도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게 짊어진 과도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료시스템 붕괴가 임박한 이 지경에 제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일부터 제대로 챙겨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며 "끝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한국의사들의 파업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라는 목소리도 높였다. 의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뿐더러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재정을 투입하려면 정확한 검증을 통한 설득과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에 더 큰 부담을 주게될 것"이라며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도 "첩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과 한약재 재배와 유통과정에서 오염물질, 독성물질 등이 발생될 수 있고 함께 복용하는 합성화학의약품과의 상호작용 우려도 있다"며 "한약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유효성도 검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도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없다.

박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도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의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의 태도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환자단체에서의 반대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은 "첩약은 검증이 되지 않은 약재로, 통일된 제조법이나 엄격한 공정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이라며 "첩약은 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보조식품이나 보약으로 먹을 수 있지만, 정부가 치료제로 효과를 인정하고 국가 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건 정책 오류"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필요한 곳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게 아니라 암 환자의 보장성 강화에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양약은 개발 과정부터 엄격한 통제를 통해 부작용을 검증하고 있는 만큼 한약도 같은 방법과 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재정을 배분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정부에 △건보 급여화 원칙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 실시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건강보험 설립 및 가입 여부 선택 권한 보장 등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