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결정하자, 개원가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개원가에서는 '국민을 마루타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험하는 정책"이라며 "이는 실수를 넘어 인륜적 기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의약품은 화학적 특성에 따라 환자의 복용 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며, 보고된 부작용도 빈도 순으로 나열되지만, 첩약은 약리작용 과정, 부작용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기본 개념마저 무시하겠다는 뜻"이라며 "한방에 대해서만 기준이 무시되는 정책을 진행하려면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해 국민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가에서는 내과와 외과를 막론하고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한약은 자체의 독성과 재배 유통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등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적 없다고 지적한다. 

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첩약 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주로 진행된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확대하고, 우선순위 역시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몰락해가는 한의계를 억지로 살리기 위해 수백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허비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에 따라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한약의 효능은 서양의학의 기준을 따를 수 없기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괴한 논리르 펴고 있다"며 "5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쏟아붇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하며 우선적으로 필수적인 의료행위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정부의 약속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한약의 우수성에 자신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세계의학 기준에 맞게 검증하려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