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방첩약 급여화는 정부 스스로 분업의 원칙을 깨고 보건의료정책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의협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의협 대의원 서명지 182장을 전달했다. 

이번 의협 대의원 서명지 182장은 전체 대의원 238명 중 3분의 2가량이 작성한 것으로, 탄핵 발의안 수준까지 대의원의 의견이 한숨에 집중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즉, 첩약 급여화 추진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시선이 평소와는 무게감이 다르고 그만큼 엄중한 상황임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서명지 전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첩약 급여화가 보건의료 전반에 갖는 의미를 한의약정책과 외에 복지부 전체가 공유했는지 의문이라며, 보건의료정책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특히,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권 내로 편입하면 비슷한 사례를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박 대변인은 "단순히 5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방식의 근본을 변경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첩약이 급여화 된다면 해외 약품 중 첩약보다 안전할 것 같다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허가해 달라는 요청들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달릴 것"이라며 "굳이 검증하지 않아도 허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업의 원칙을 깨게 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국민 편의와 만족도를 생각해 결국 선택분업으로 가자는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며 "평가 없이 의약분업 20년이 지났는데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 정부 스스로가 분업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 원칙을 깨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첩약 급여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약계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분업 탓에 서로 불편한 부분도 있고 국민건강에 어떤 제도가 더 도움이 되느냐를 두고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약사도 현대의학에 근거하기 때문에 의협 입장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박 대변인은 "첩약은 과학이냐 비과학이냐의 문제이다"며 "대한약사회 측에서 첩약 급여화가 심각한 문제이고 과학과는 거리가 먼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라며 "아직 변곡점을 넘은 것은 아니니 보건의료제도에 오점을 남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결의대회에 이어 한방첩약 급여화의 심각성을 재차 알리기 위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오는 3일 오후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