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수가 개선 및 인증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계 내부에서 수가 현실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전문의 인력 기준에 대해 의과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가산율을 기존 20%에서 18%로 조정했다.

중장기적으로 현행 의사인력 가산체계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023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제3주기 요양병원 인증 기준을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과 동일하게 하되, 의료기관 내 폭력 및 보안관리, 의약품 조제와 투약관리 항목 추가해 현행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인증원은 평가 인증 기준을 2주기 대비 조사항목을 25개 추가했다.
3개 영역, 11개 장 57개 기준으로 266항목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보안관리체계, 의약품 조제 및 투약관리 관련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또,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해 손위생 수행 시점, 소독 및 멸균 등은 공인된 지침에 따른 권고수준으로 상향했다.

이런 정부의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방침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수가 현실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A 요양병원 병원장은 "앞으로 용양병원에 대한 평가기준은 강화될 분위기"라며 "하지만, 요양병원 수가에 대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B 요양병원 원장은 "이번 입원료 수가 개선안에서 적정성평가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지만 전문의 가산율을 기존보다 축소했다"며 "그 결과 정부는 수가개정을 통해 39억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B 원장은 "결국, 요양병원에 대해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라고 하면서 재정적 지원은 거의 없다는 것과 같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요양병원에게 지우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D 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 인상을 위해서는 요양병원계가 근거를 만들어 정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D 병원장은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치료 기록 작성을 더욱 정확히 하는 등 우리 스스로 정부에게 틈을 보이면 안된다"며 "그런 자료를 축적해 정부에게 자원 투입량 근거를 제시해 수가를 올려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정부의 이번 요양병원 입원료 수가 개선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 수호 차원에서 요양병원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정부는 수가 개선안에 대해 재정중립에서 접근했다"며 "한 곳을 올려주면 결국 다른 곳은 내릴 수 밖에 없다.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정부가 원한다면 재정중립이 아닌 일정부분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을 급성기병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든다면 급성기병원에 지급되고 있는 의료 질 지원금을 요양병원에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는 급성기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하면서 지원과 혜택은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손덕현 회장은 내년 경 요양병원협회 차원에서 요양병원계 기능적 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중에는 치매 및 재활 등 각각 특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특화된 분야마다 투입되는 자원 소모 형태가 달라 특색에 맞는 인력배치와 수가 적용 방식 모델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