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기능정립 공감속 요양병원 수가 현실화 필요
요양병원·시설 기능정립 공감속 요양병원 수가 현실화 필요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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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 경쟁 대상 아닌 협력 구조 제도화 돼야
요양병원 노인 급성기·아급성기 및 재활, 시설로 기능 분화 촉진 정책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4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4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기능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의 수가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능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 토론회가 지난 14일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송현종 교수의 발제에 이어,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에서 조항석 대한요양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요양병원은 의료의 질적인 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전문의료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다양한 질환의 치료비 절감 효과를 보이는 등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양병원이 질 향상 및 환자 호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 없이 규제만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고 비판했다.

요양시설의 50% 수준의 수가로 질 관리를 할 수 없다며, 요양병원의 수가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 먼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사무장병원, 비리병원, 환자 유인행위를 색출하고, 간병제도 확립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순서"라며 "노인의료 및 보건, 복지를 아우르는 전체의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한 기관에서 병원과 시설의 운영 통한 연속적인 케어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그 기능에 맞게 분화시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이 필요하다며, 의료와 복지를 넘어 노인 인권적 차원에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 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경쟁관계가 아닌 기능정립을 통해 함께 살아가야 할 구조"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 장기요양제도가 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정부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정책 방향이 병원은 병원답게, 시설은 시설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분화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 조사관은 "요양병원의 수가 너무 많다"며 "향후 요양병원 개설의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노인 급성기, 아급성기 및 회복기 재활, 시설로 기능 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조사관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전원와 연계가 강화가 필요하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상 병원과 시설 간 전원의 의무규정을 보강하고, 치료 종료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활성화 할 수 있는 근거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림대학교 가정의학교실 노용균 교수는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와 인증제도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교수는 "적정성 평가가 진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반영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며 "적정성 평가에 인증평가의 지표인 낙상 예방, 환자안전, 신체보호대, 노인학대, 환자 만족도 조사 등 지표 결과를 일정 부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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