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의원급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안이 지난 건정심 안건에서 누락된 가운데 그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의원급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도계획을 잡았지만 하루 전 날 상정 안건을 수정했다.

의원급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지난 5월 22일 제9차 건정심에서 추진계획안이 보고됐지만, 건정심 위원들이 시범사업 성과 및 평가, 수가 구조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복지부에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구해 보고가 무산됐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11일 건정심 소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보완된 시범사업 추진안을 설명했다.

소위원회 간담회에 참여한 위원 대다수는 복지부의 설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그날 간담회에 민주노총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민노총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4차 건정심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민노총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반대로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며 "민노총에서 집중진찰료에 대한 수가 설계 근거가 부족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가 퍼주기 아니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집중진찰료에 대한 설계 근거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 민주노총을 설득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이 완료되면 8~9월 건정심에는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정심 위원인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현재 만성질환관리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케어도 추진되고 있는 상화에서 의원급에서 만성질환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까지 하는 것은 중복적"이라며 "만성질환관리는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분절적으로 재정만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이 환자를 더 길게 보면 수가를 더 주는 것이 심층진찰료"라며 "실제로 환자를 어떻게 얼마나 진료하는지는 알 수 없다. 질 관리 방안 없이 수가만 투입하는 것은 수가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의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의원급이 치매,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이상지질혈증, 녹내장, 폐경기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 추진될 계획이다.

의원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또는 집중적인 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수가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집중적인 진찰을 실시한 경우 수가가 지급된다.

의사가 표준화된 교육프로토콜에 따라 교육·상담료가 인정된다.

또, 복합만성질환 등 비교적 복잡한 임상적 판단과 이에 따른 치료계획 마련, 치료방법 결정 등 기존 진찰료 수준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웠던 전문적, 종합적 상담을 하는 경우 집중진찰료가 제공된다.

수가안은 외과계 수술전후 관리 시범사업 수가와 비슷한 2만 4000원 내외로 설정됐다.

교육상담료는 환자당 질환별 연 4회 이내로 설정하고,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초회의 70% 수준으로 적용된다.

심층진찰료는 교육상담료 수준을 설정하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