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미진한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사업 내년 하반기 본사업 검토
실적 미진한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사업 내년 하반기 본사업 검토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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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까지 시범사업 평가 통해 적정한 수가 인상 여부 고민
2, 3차 시범사업 참여 희망 기관 모집…내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 당분간 유예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신명희 사무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신명희 사무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 평가를 통해 내년 하반기 본사업으로 추진할지 고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외과계열의 경우 질병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의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을 위해 수술전후 교육상담 수가체계를 마련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1년이 되어 가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한 1465개 의료기관 중 실제로 청구가 이뤄지는 기관은 20%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 의사를 밝혔던 나머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행정절차의 번거로움과 낮은 수가 체계로 인해 사실상 수술전후 교육상담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연장과 함께 추가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 지난 1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보고,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내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진행은 외과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신명희 사무관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신 사무관에 따르면,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작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 질환 범위 확대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내과계 교육상담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지만, 건정심 위원들이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보고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추후 보고하기로 했다.

신 사무관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난 9월부터 시작했다"며 "각 의원별로 환자를 모아 모집된 환자를 통해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6~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복지부의 현재 입장은 내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확대 보다 외과계 시범사업 평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명희 사무관은 또,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2차 추가 모집을 통해 114개 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12월 16일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해 23일부터 선정된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3차 모집도 준비 중이다.

3차 모집 공고는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1월 6일 선정기관을 발표할 계획이다.

모집 규모는 1000여 개 기관을 예상하고 있지만, 최소한 300~400개 기관 정도 추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사무관은 "현재 의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협측에서 교육상담 시범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정협의에서 교육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시범사업 실적 현황을 공유했다.

실적현황에 따르면, 146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235개 기관만 현재 청구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미청구 기관이 많은 이유에 대해 신 사무관은 "현장 및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낮은 수가와 행정부담 대비 그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산정기준 확대 요청도 있었다. 교육상담 시간 20분이 길어 줄여달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수가 개선 요구에 대해 신명희 사무관은 "현재 시범사업 수가에는 의사 분당 시간과 컨텐츠 제공 수가가 녹여 있는 상황"이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다른 시범사업 수가와도 맞물려 있다. 교육상담 수가만 올리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평가를 통해 수가 적정한 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사무관은 현재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 실적이 진료과목간 편차는 있지만,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안과 등은 실적이 많은 반면, 흉부외과와 성형외과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편이라고 했다.

신명희 사무관은 시범사업 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본사업을 추진할지, 내과계 시범사업까지 포함해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할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 사무관은 "병원급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지만, 의원급은 그렇지 못하다"며 "현장에 가보니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차트 작성부터 청구까지 모두 하게 보니 행정부담을 크게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에 대해 인정했다.

신명희 사무관은 "의사가 교육상담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입한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다. 환자들이 의원급에 지급하는 본인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 사무관은 "조금 더 진료비를 지급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사업은 의미가 있다"며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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