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醫 "환자 교육 상담, 교수와 개원의 차이 없다"
이비인후과醫 "환자 교육 상담, 교수와 개원의 차이 없다"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01.2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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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의원급 심층진찰료 현실성 지적...3차 상대가치개편 개편 필요성도 언급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0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의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김규식 보험부회장, 한창준 총무부회장, 송병호 회장,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재서 이사장, 박선태 공보부회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0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의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김규식 보험부회장, 한창준 총무부회장, 송병호 회장,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재서 이사장, 박선태 공보부회장)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개원가의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수가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많아 이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0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은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 대해 현장에서는 절차상의 복잡함과 어려움으로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 15분가량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후 서류작성 및 자료제출에 15분 정도를 소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예측한 업무량의 두 배가 넘는 행정적 비용과 시간으로 인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수가 줄어, 적절한 시범사업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  

송 회장은 "저조한 참여로 도출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결과는 기형적인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수가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비인후과의사회에 따르면 교육상담에 따른 수가는 종합병원은 9만 3000원, 의원급은 2만 3000원으로 약 네 배 차이가 난다. 

의사회 안영진 보험이사는 "종합병원에서 교육상담을 제공한다고 해서 의원급의료기관에 비해 인건비가 더 드는 게 아니다.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개원의 간의 가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그럼에도 네 배의 수가 차이를 두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회는 △환자동의서 제출 생략 △환자 자료 일괄 제출 △수가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원가 100%로 사업 유지하겠나"...적절한 3차 상대가치 개편 요구

이와 함께 일차의료기관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기본 진찰료 개정을 골자로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의사회는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 작업이 이뤄지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회는 △기본 진찰료 현실화 △종별가산 개편 △초재진료 차등 강화 △기본 진찰료 포함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보상 △감염관리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다. 

송 회장은 "초재진료 차등을 강화하는 주장에 각과의사회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우리처럼 초진율이 높은 진료과에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급에서는 종별가산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인 30%를 가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기본 진찰료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송 회장은 "원가의 100%를 받으면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며 "어떤 사업에서도 원가의 100%를 받는 영역은 없다. 원가의 200~300%는 받아야 사업영위는 물론 재투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3차 상대가치 관련 연구자료에서도 최소 20% 이상 기본 진찰료를 높여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라도 일차의료기관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충분한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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