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담에 '외과 살리기' 정책 취지 변질 지적..."외과 행위 적정보상 노력하겠다"

대한외과의사회는 3일 홍은도오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당초 취지와 변질됐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3일 홍은도오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당초 취지와 변질됐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딱 6개월 만이다.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외과 살리기 프로젝트로, 시작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했던 대한외과의사회의 목소리가 정반대로 변했다.

외과의사회는 3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년 춘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두고 "귤이 탱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일선 현장에서는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판은 올해 1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많아 이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은 "교육상담료 청구를 위해 환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코딩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절차상 불편함이 있다"며 "정부 측에 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했지만, 시범사업이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외과의사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수는 80여 기관에 불과하다. 

2만 3000원의 교육상담 수가 안에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 외에 교육상담료 수가 청구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게 외과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외과의사회 임익강 총무부회장은 "교육상담 수가를 더 주겠다는 데도 참여가 부족한 건 외과 개원가가 외과적 수술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작금의 현실은 외과의사들이 외과적 수술을 포기한 채 미용 시술에 메달리는 왜곡된 현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총무부회장은 "환자가 외과적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이뤄지는 외과 의사와의 상담에 대한 수가를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였다"며 "하지만 실제 프로토콜은 우리가 의도한 바와는 달랐다. 딱 귤화위지의 꼴"이라고 지적했다. 

진료 일선에 적용된 교육상담 프로토콜이 외과의사회가 배제된 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존 시범사업에 준한 내용으로 정해지다보니 되레 현장을 벗어난 내용이 됐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애초 보건복지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거부하려 했지만,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문제를 직접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며 "추후 2차 시범사업 진행 전 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발전적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외과 개원가는 진찰료 상향, 처방료 부활 등의 수준이 아니라, 외과 술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적정 수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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