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사업 개선 나섰지만...외과醫, 교육상담료 비판 여전
정부, 시범사업 개선 나섰지만...외과醫, 교육상담료 비판 여전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08.26 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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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지속가능성 '부정'
손보사와의 맘모톰 시술 관련 소송전서 회원 도움도 진행
대한외과의사회는 25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외과계 교육상담수가 시범사업을 재차 비판했다. (왼쪽부터 이구진 총무이사, 최동현 학술부회장, 정영진 회장, 천성원 명예회장, 이세라 보험부회장, 조동희 정책이사)
대한외과의사회는 25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외과계 교육상담수가 시범사업을 재차 비판했다. (왼쪽부터 이구진 총무이사, 최동현 학술부회장, 정영진 회장, 천성원 명예회장, 이세라 보험부회장, 조동희 정책이사)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외과계 교육·상담수가 시범사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시범사업 개선에 힘을 주고 있지만, 정책 동반자인 외과계는 더 이상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은 25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외과계 교육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과의사회가 외과계의 경영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시범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데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던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이다.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교육상담료 청구를 위해서는 환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코딩작업을 해야하는 등 불편함이 따른다. 

이에 외과의사회는 정부에 행정절차 간소화를 요구했고,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프로토콜 간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상황. 

외과의사회 천성원 명예회장은  "복지부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일차의료기관에서 청구된 교육상담수가를 토대로 케이스를 만들어야하지만, 그럴만한 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천 명예회장은 "외과계 교육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이미 취지가 왜곡된 상황"이라며 "환자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일차의료기관에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도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은 수술 전후 환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절차적 복잡함 때문에 교육상담수가 시범사업 수가를 위한 청구는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의지와 달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까지 이어지긴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맘모톰 소송전, 회원 지원 강화"

한편, 이날 외과의사회는 손해보험사와 진행 중인 맘모톰 관련 소송전에서 회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맘모톰 시술과 관련해 손해보험사들로부터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의료기관은 약 100여 곳에 이른다. 

보험사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액수도 의료기관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등 총 1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근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으면서 진행 중인 송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송사에 휘말린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법무법인 오킴스와 MOU를 맺고 법률자문을 하는 등 공동대응하고 있다"며 "대한외과학회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맘모톰을 이용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해왔던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라 보험부회장은 "손보사의 소송 제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등 정부도 이번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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