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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마을이 하나되어 '돌봄'" 대장정 시작된다복지부,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발표...2026년 보편화 목표
의료분야도 대대적 변화, 왕진제 부활·요양병원 기능 분화 예고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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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11.20  1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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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그 이상향을 향한 대장정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른바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의료·돌봄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비롯해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간병서비스 제공기관 및 각 기관 종사자가 협업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시작은 노인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노인 돌봄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서비스 대상을 장애인과 아동 등으로 넓혀 간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 개요(보건복지부)

정부는 주거와 의료, 돌봄 등을 을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요소로 꼽았다.

주거 대책의 핵심은 '케어안심주택'의 확충이다. 케어안심센터는 노년층의 신체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 유형으로, 정부는 신규로 공급되는 4만호의 노인 공공임대주택과 노인 거주가 많은 영구 임대주택 14만호 등을 케어안심주택으로 신설 혹은 변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는 말 그대로 노인의 이동이나 식사, 생활지원 서비스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동 및 식사 배달, 법무지원, 안부 확인 등을 신규 재가서비스 선도사업으로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사회서비스 급여를 통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네트워킹도 강화, 공급자 중심의 분적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각종 복지사업지침을 일제 정비해 복지사업간 연계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해소하며, 민·관 협력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모델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을 2022년까지 15만 5000명가량 확충, 지자체 읍면동과 시군구 본청 전담인력으로 활용하며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로 옮겨간다는 것이 목표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방문의료(왕진) 활성화 ▲병원 내 지역연계실 운영 ▲요양병원 기능 분화 등이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서비스의 확장판이다.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위주로 진행되는 동 서비스를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기반 인프라로서 '주민건강센터'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보건지소의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주민건강센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서비스 모식도(보건복지부)

방문의료(왕진)도 활성화 해나가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와 간호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의료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적정수가와 제공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지역 의료서비스의 게이트키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약 2000개에 이르는 이들 병원에 '지역 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 퇴원 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돌봄 자원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역할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지역연계실 운영비용은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한다.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은 치매, 만성질환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혈압·당뇨 뿐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까지 단계적으로 지역 일차의료기관이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지역 내 고위험 독거노인과 치매환자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요양병원 기능분화 계획도 담겼다.

요양병원에서 노인의 다양한 수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회복·재활, 호스피스, 치매전문 등으로 기능을 분화해 각 기능별 시범사업 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요양병원 기능정립 유도를 위해 내년 입원 적정성 부문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평가결과와 수가가산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하고 본인부담률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요양병원 기능분화 및 적정 이용 유도(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는 2026년 보편화를 목표로 하는 장기과제다. 이제 대장정의 시작점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6월부터 2년간 12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이전인 2025년까지 전국 단위의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다음해 인 2026년부터 동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전국적으로 일률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ㆍ제도적 기반 위에 각 지역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이라며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추진 로드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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