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
政,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1.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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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지자체에서 2년간 진행
건보와 장기요양 재정 활용한 의료기관 퇴원 지원·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6월 2년간 8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 실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배 본부장에 따르면, 선도사업은 시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지역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운영된다.

복지부와 행안부, 국토부는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해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선도사업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기관 예산 등으로 전체 재원이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조회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차세대 사호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노숙인 모델 중 1개를 선택해 사업을 기획·실시해야 한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노인 선도사업의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다.

급성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지만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할 수 있는 노인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해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집안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집을 수리하고,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 대상으로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도 지원한다.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실시한다.

건보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진료,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의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다.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사전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업을 구성해야 한다.

올해 실시할 계획인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퇴원 가능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한다.

정신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서비스를 미리 연결해야 한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 등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뤄진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해 지역케어  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도 수립한다.

투약 관리 등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를 지원하고, 외래진료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지자체는 퇴원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수요자를 정기적으로 방문·관리하는 상시 지원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지역 보건소와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 의료급여 모델은 2019년 마련해 20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장애인 선도사업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 정도가 심화돼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장애인도 포함된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 시설 욕구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된다.

탈 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도 지원된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선도사업 지자체는 거주시설과 협의해 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하면서 기능을 전환하는 실증사례를 1개소 이상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공모기간 중 워크숍을 실시해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직종 연계, 실행 가능성, 지자체의 수행역량과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선도사업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건보공단 지사에 지원반을 운영해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배병준 본부장은 "선도사업에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을 수 있다"며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단체·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해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배 본부장은 "복지부도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구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비전 2026 포럼을 운영하는 등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의미를 가진 만큼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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