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6월부터 8개 지차체서 시작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6월부터 8개 지차체서 시작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4.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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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서 욕구기반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지역상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할 8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상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할 8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8개 지자체에서 오는 6월부터 2년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8개 지자체는 노인 선도사업, 장애인 선도사업,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별로 구분됐다.

노인 선도사업에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시가 추진한다.
장애인 선도사업에는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가 참여한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가 사업을 진행한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 검증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 제공하게 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협력 전달체계 모델으 마련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지자체가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및 민간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관협력 방식의 다직종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 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잇도록 복지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관련 부서, 건보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간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연구를 4월부터 시작한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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