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사회적 합의 속에 추진할 것"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정부 공약은 진행하되 의료계와 갈등은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배우자 농지법 위반 등 의혹은 모두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청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 후보자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질문에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에 공감하며, 공공의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답해,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다만 "국민, 학계,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인천·전북·전남 등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설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의정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정 후보자의 발언은 무조건적 추진보다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최소화며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쟁점인 지역의사제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강조해 갈등의 진폭을 좁히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제도의 의료계 내부 의견이 다양한 만큼 국민과 전문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사제는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주 여건 보장, 보상체계 설계, 경력 인정 제도화 등 유인 요인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의 필수의료 인력부족 문제는 △불공정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 △유사한 환자군 대상 무한경쟁으로 인한 전달체계 왜곡 등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정 후보자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초고령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하는 등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게 될 의사인력 추계위는 추천 위원 후보들의 건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계위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대한의사협회 7명, 대한전고의협의회 4명, 대한의학회 2명 등 총 6개 공급자단체에서 2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수요자단체와 학회연구기관이 각각 12명과 10명씩을 추천한 상황이다. 

또 본인이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로 의정갈등 해결을 꼽았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재구축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체계 확립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편과 사회복지 분야의 포괄적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적 개혁 프로세스"를 언급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도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평창군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지역 지인의 권유로 농지를 취득했다"며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지었고, 직불금은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위장전입 논란에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 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 간 불일치가 있었으나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식 취득 관련 논란 역시 "2017년, 2019년, 2021년 세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쳤고, 관련성 없음 판단을 받았다"며, 향후 코로나19 관련 종목(창해에탄올 주식) 매입 경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