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개특위 논의 과정,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다섯 차례 의개특위를 개최했다. 산하에는 의료인력전문위를 비롯한 4개의 전문위가 있다. 다만 의협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아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양한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6일부터 매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소상히 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단장은 “상종의 중증환자 비중은 평균 50% 정도”라며 “이에 따라 상종이 본래의 중증·응급·희귀질환자 진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 “의료의 질보다 진료량 늘리기,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에 의존해 온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렇다 보니 전문의 등 전문 인력보다는 전공의에게 과의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역설적이게도 상종 환자 쏠림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정부가 PA 간호사 업무 수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대폭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갑작스런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현장 인력 소진과 병원 운영의 어려움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특위에서 △3년간 중증 환자 상종 비중을 60%까지 단계적 상향 △상종 구조전환 사업 추진 시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을 구축 △일반 병상 규모 감축 △전문의와 PA 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업무 효율화 과정 적극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작업 등을 중점으로 논의하고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