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최종적으로 복귀한 전공의, 전체의 5% 미만 수준으로 추정
환자단체 “정부, 대체인력 조속히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추진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공의 복귀·사직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 15일까지 최종적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5% 미만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환자들이 정부에게 전공의 대체 인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복귀율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대체인력 마련과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고, 올해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1년 내 같은 과·연차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수련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낮은 복귀율은 예측 가능했다는 게 환자들의 입장이다.
환자단체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미복귀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제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바로잡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전공의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환자권리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전공의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