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특례도 싫다는 의료계, 난처한 정부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라는 파격적인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전공의 복귀율은 미미하다.

이외에도 정부가 의대생에게 F학점 대신 추후 성적을 정정하는 I학점 도입 등의 유급 구제책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이러한 행태가 교육의 질을 낮출 수 있다며 싫다는 반응이다.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고, 전문의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 등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공의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물론, 의사 불패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정부는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더불어 대학에 복귀한 의대생들에 대해 F학점을 받아도 진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성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과목을 미완(I)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 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들 역시 국가고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특혜만 추진했던 정부만 난처한 입장이 됐다.

의료계는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의 경우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항은 의대 증원 전면 철회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조치만으로는 그들을 현장에 돌아오게 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반대하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등) 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결정 역시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가 정책을 바꾸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며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고 빅5 병원 (가을턴) 정원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정책은 필수 및 지역의료를 붕괴시킨다”고 말했다.

의대생 집단 유급 구제책은 아예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의학 교육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양질의 의학교육에 앞장서도 모자란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현 정권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며 “의학교육의 원칙을 훼손하는 땜질식 교육이며, 타 학과와 형평성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역시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의 96%가 내년도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 저도 안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의대 증원 철회가 실시되지 않는 이상, 정부의 그 어떤 특례에도 현장 복귀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여기서 더 추가적인 유인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9월 전까지 전공의 복귀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공의 A씨는 “행정처분 철회는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 필수의료 시스템이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직 전공의 중 연구원 등으로 진로를 바꾼 사람도 많다며, 이미 확정된 이들의 결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봤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복귀 전공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해 낙인찍는 행위가 발생하는 점에 우려를 드러내며, 즉각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