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차등화 건정심 통과 가능성…대개협 ‘반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병원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 차등화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통과를 앞두고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개원가는 비상식적인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쪼개기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실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건정심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를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 환산지수 1.9% 인상안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벌인 탓에 의원급 수가 협상이 3년째 결렬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18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공단 측 최종 제시 수치인 1.9%에 해당하는 재정 중 이를 쪼개 0.5%는 기존 수가 인상 방식과 동일하게 의원 전체 행위 유형에 뿌리고, 나머지를 초진·재진 진찰료 인상에 투입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작년 수가협상 때도 시도했다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공단과 정부는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더 올려주어 의료행위 보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의료수가가 정부가 기준 삼는 OECD 평균에 미칠 때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반적 의료수가가 OECD보다 낮은 상황에서 국가의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전체적인 수가 인상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질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분류체계를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고착화된다면 행위유형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인 재정의 증가가 없는 수가체계에서 쥐꼬리 만한 인상분을 놓고 의료계 내의 분열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로 인한 의료체계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24일 예정인 건정심 본회의에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라는 비이성적인 정책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의 파탄과 국민건강의 위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