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의원·병원 결렬…밴드 1조2708억 원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지난 31일 열린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의원과 병원이 수가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추가소요재정(밴드)는 1조270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33억원 증가했다. 평균 인상률은 1.96%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 단체와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수가협상을 1일 마무리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원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반면, 의원과 병원은 각각 1.9%와 1.6%를 제시받았지만, 최종 결렬됐다.

먼저 결렬을 선택한 건 의원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내건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관철되지 못해서다.

31일 오전 10시 30분경 의협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결렬을 알려왔다. 최 단장은 "건보공단이 1.9%에 0.2%를 인센티브로 해 2.1%를 제시했다"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병원은 1일 새벽 4시경 최종 결렬 소식을 전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1.6%로는 현재 병원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다"며 "수가가 대폭 상승해 회원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야, 그렇게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의원과 병원이 결렬을 선택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인상률을 확정하게 된다. 건정심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밴드는 총 1조2708억 원으로, 유형별로는 △병원 5774억 원 △의원 3246억 원 △치과 1383억 원 △약국 1172억 원 △한의원 1110억 원 △보건기관 22억 원 △조산원 4000만 원 순이다.

수가협상을 마무리 한 뒤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1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병원, 의원 유형과는 인상률 차이와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올해 건보공단은 불균형한 수가를 정상화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그동안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돼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 유형에 대한 보상 격차가 심해져 획일적 인상 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이었다. 이 목표가 결국 의협과의 결렬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의협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 절대 반대를 했으며, 병협은 상대가치점수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결국 환산지수 차등 적용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해 의원과 병원은 결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 협상 이후,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