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24일 건정심 결정 철회 요구
의협 "무소불위 건정심과 불통정부에 맞서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싸우겠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발표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0.5% 인상 및 초·재진료 4% 인상' 결정했다.
건정심은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을 결정했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함께 논의됐다.
의협 "불균형 더 왜곡시키고 전문과목 간 불열 조장할 것"
의협은 건정심 결정 이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발했다.
의협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강행한 무소불위 건정심과 불통정부에 맞서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싸우겠다"며 "단순히 덜 낮게 평가된 행위 인상분을 억제해 저평가된 행위에 높은 환산지수를 적용하겠다는 괴상한 논리의 차등적용 방식에 대해 이는 행위 유형 간 불균형을 더 왜곡시키고, 전문과목 간 분열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임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가 법령에서 위임받지도 않은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찰료 일부 수가만 인상해 생색을 내면서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주장하는 외과계 죽이기에 앞장서며 저수가로 허덕이는 일차의료기관을 다시 한 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외과계 의원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 우려했다.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 최종 수치 중 0.5%만을 환산지수에 적용하고 1.4%에 해당하는 재정은 진찰료에 투입하는 사상초유의 기형적 환산지수 적용을 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특히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말로만 떠들어온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건정심의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별도 재정을 투입해 저평가된 필수의료의 수가를 정상화하고, 불공정한 수가협상 결정방식과 고질적인 건정심의 불공정한 결정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명분도 없는 돌려막기 식의 수가결정을 강행한다면, 필수의료 뿐 아니라 동네의원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왔던 일차의료까지 망가뜨리는 재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