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료체계, 갈라파고스화 심각하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때 정부가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데에만 급급하면 오히려 교육의 질을 훼손시킬 수 있어 전반적인 수련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갈라파고스화가 심각하다 보니, 다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획기적인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는 평가도 이뤄졌다.

의료계는 26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토론회와 다른 점은 정부나 시민단체가 아닌 의협 중심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또 의협 산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의 해체 전 마지막 공식 활동이기도 하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먼저 인턴 수련제도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는 인턴 과정을 마친 의사들이 일차 의료 분야로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즉, 인턴들에게 충분한 진로 탐색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인턴제도는 내외산소 4주 이상 근무를 마치면 나머지 과에서 순환 근무를 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는 피수련자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다.

박 이사는 인턴 지도 전문의 제도화와 주요 과별 인턴 수련 지도 전문의에 대한 적절한 리워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공의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부터 정부가 전공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법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연속근무시간 현행 최대 36시간에서 24~30시간 범위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이사는 “시스템이 올바르게 돌아가려면 (전공의) 평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때마침 정부가 전공의 국가책임제를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의료계는) 시스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턴 및 전공의 수련 제도와 더불어 한국 의료의 모순에 대한 진단도 이뤄졌다. 또 새로운 거버넌스 방안도 제시됐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계와는 전혀 다른 선진국들의 의료체계를 언급했다. 이들은 국가 재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공공의료 운영 시 국가와 의사 간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갈라파고스 체계에 갇혀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의견이다. 한국 의료는 의사를 강제 동원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재정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절망적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국가별 내시경 수가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모든 과목의 진료 수가가 동일하게 규제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정부에서 새로운 의료 행위를 임의 비급여라고 폄훼하다 보니 의료기술 발전이 더디다고도 설명했다.

박 교수는 “복지부는 구체적 정책 지표 없이 화려한 말잔치의 반복이다. 초저수가는 철저히 외면하고 (필수의료 위기는) 의사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는 식”이라며 “2024년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인상에 대한 정책적 의지 없는 필수의료지원은 아무 소득 없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의료가 새로운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체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 위기의 정확한 진단과 대안 제시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개선 △명확한 재원과 정책지표 제시해 정책 결과와 책임소재 판단 △진정한 계약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조로 개혁 등을 언급했다.

앞으로의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없다는 우려도 있었다.

먼저 한양대병원 이봉근 수련교육부장은 정부가 전공의 TO를 너무 쉽게 바꾼다고 지적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전공의 추가 모집을 하지 않는 병원에게는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방안이 전공의 교육과 무슨 상관이냐는 주장이다.

또 비수도권 병원의 전문의 이탈을 막기 위해 추진한 정책들 역시 전공의 교육을 고려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이러한 행보로 봤을 때 정부는 전공의를 컨트롤 할 자격이 없다. 전공의를 억눌러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라며 “주당 근무 시간 60시간, 80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시간만 줄이면 중증환자 못 보는 의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고, 더 열심히 일하고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