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결렬…"차등 적용, 협상 이어갈 이유 없어"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선결조건으로 내건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당산 스마트워크에서 의협과 최종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협은 이날 2차 회의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2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의협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이 검체·영상·처치·수술을 다 합쳐서 1.9%를 주고, 여기에 0.2% 인센티브로 추가하겠다고 전달했다"며 "여기서 0.2%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인센티브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고, 그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함께 참석한 최안나 총무이사는 "이번 협상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말장난에 불과한 협상"이라며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의원을 살리겠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종 협상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차등 적용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의협은 지금과 같은 깜깜이 수가협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의협 허지현 법제이사는 "우리나라 의료계 1년 살림을 책임지는 수가협상이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협상은 결렬됐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있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한 언어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공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현택 회장은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해 3분 만에 자리를 떴다. 임현택 회장은 "오늘 협상장에서 결정되는 수가는 국민의 목숨 값"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목숨 값을 얼마로 생각하는지 분명히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정 갈등이 이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넘어 이제는 수가협상까지 번졌다. 의협이 6월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의료계의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