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 기구 구성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적정 의료인력을 분석하는 수급 추계 논의 기구를 구성한다. 구축 방안은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20일 제4차 의개특위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로 구성될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급 추계와 인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가칭)○○인력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전문적 수급 추계를 위해 수급 추계 실무 담당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 내 신설하는 등, 전문성 있는 기관이 수급 추계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추계에 대한 노하우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향후 특위는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인력 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의 평가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수급 추계 모델을 마련하고, 추계 결과를 지속 검증할 계획이다.

또 향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구체화해 전문성, 수용성을 기한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위에서는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도 논의됐다. 건강보험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 국가재정은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기본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건강보험재정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된 2028년까지 10조 원+α 집중 지원방안을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의 큰 틀 아래 원칙을 가지고 구체화하고, 단순 수가 인상 차원이 아닌 지불제도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을 마련한다.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과 기피 지역 등 5가지 중심으로 확립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전문과목 중심 접근 방식을 서비스․질환‧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수가체계 개편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투자 원칙을 정리했으며, 성과와 가치에 보상‧투자하는 지불제도 혁신도 투자원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보상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 비중증 과잉 비급여 억제, 실손보험 개혁 등 재정관리 강화도 필수의료 투자원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재정투자와 관련해서는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회계·기금 등 별도 재정지원 체계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가 차원의 인력·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한 지역의료 분야의 재정투자 대상, 방식 등을 차별화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암,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는 체계적 인력양성, 전국적 인프라 확충 등을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은 특위 논의 등을 반영해 정부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과 의료계와 함께 만드는 의료개혁을 위해 참여‧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미래 의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 정책 분야별 ‘국민 제안’을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해 특위 공식 의제화한다.

7~8월 중 공모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특위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개혁과제 모니터링, 비급여 및  손보험 개혁 등 갈등‧쟁점 과제 숙의를 위해 의료개혁 국민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공개 모집하고, 8월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필수·지역의료 현장에서 통하는 개혁과제를 만들기 위해 의료계, 지역사회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교육·수련체계 혁신, 공정 보상 확립, 전달체계 정상화 등 개혁 분야별로 현장 의료진, 의대 교수, 학회, 병원계 등과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소통도 적극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유관 위원회와 연계·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통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은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한다.

노 위원장은 “향후 각계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