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09명 확정…의료계 "증원 절차 마무리된 것 아냐"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며, 의료계의 향후 대응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적격과 처분성 등은 인정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를 신청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는 24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심사를 감행해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해 총 4567명으로 확정했다.

이제 오는 30일 대교협이 대입전형 시행계획 결과를 발표하면, 각 대학은 다음 날인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한다. 그러면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되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고 분석하는 모양새다. 대법원과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남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린 후, 최소한 2026학년도부터 2029학년도까지 4개년도 증원분은 법적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대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개년도 전체 인용과 부분 인용이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부터 2029학년도까지 5개년도 증원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서다.

수시 모집요강이 오는 31일 발표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2026학년도 증원분부터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변호사의 사견이다.

다만, 법적 판단은 판사가 진행하는 것이기에 이론적으로는 2025학년도 증원분도 집행정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가처분과 본안 소송 판결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서 "대법원이 2025학년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해도, 2026학년도부터 2029학년도까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학년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후인 4개년도 증원분은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잠정적 판결'인 관계로, 본안 소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 상황이 악화되면 법원의 판단이 변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이미 자료를 많이 제출했기에, 본안 소송은 올해 연말 전에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의료 상황이 더욱 악화돼 법원이 지금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 상황이 악화되면 법원이 정부에게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부연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교협과 대학에서 증원된 인원을 발표, 확정해도 현 사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현장에 계신 의대 교수님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전체 정원의 70%에 가까운 정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앞으로 의대 증원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 시작으로 30일 전국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성혜영 대변인은 "정부가 촉발한 의료농단 사태로, 환자와 국민의 고통과 피해가 막심해 더 이상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며 "전국적인 촛불집회를 개최해 국민께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국민과 함께 정부에 맞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알리겠다는 목표다.

성 대변인은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의료체계를 세우기는커녕, 광고를 통해 일방적 대국민 여론전을 하고 있다"며 "현 국면이 지속돼 국민과 환자 피해가 심해지는 상황에도 정부는 사태해결 의지가 없고, 의료계를 탓하며 전공의 복귀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정부가 얼마나 허술한 자료로 의대 증원을 추진했는지 국민들께서도 확인하셨다"면서 "의협은 의대증원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된 정책인지 알리고,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한발도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의정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자와 국민 역시 걱정이 깊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