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검토…빠른 시간 내 결정”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빅5 병원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요청한 가운데, 정부가 이 부분 논의에 착수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던 예전 입장과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뀐 모양새다.

그런가 하면 전공의 7대 요구 사항 가운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나머지 제도적 개선사항은 속도감 있게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이 제시했던 7대 요구 사항을 언급하며 “사직서 처리 금지 명령 철회 등을 비롯한 각종 명령 철회를 (수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리 명령 금지 철회는 수련병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이기도 하다. 병원장들이 사직서 수리 권한을 갖고 있으면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상당수 전공의를 복귀시킬 수 있다는 병원 측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시한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의대 증원 2000명 계획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의사 수계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부당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전 실장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성안했으며,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문의 인력 증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의 개별적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소속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이 100일을 넘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 역시 증감을 반복하며 매주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5월 다섯째 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전체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 증가한 9만 2120명이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전주 대비 1% 증가한 7105명이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0개소다.

중등증환자는 3주 연속 평시보다 많은 수준이며, 3월 말 평시의 75%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경증환자는 5월 말 평시의 82% 수준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등의 방식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