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불신이 관련 전문가 집단을 넘어 국민들까지도 체감할 정도에 이르렀다.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듯, 심평원 존립 목적이 사라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심평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 자료와 속기록을 공개하고, 기관의 투명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네카) 등에서 심평원의 업무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공단에서는 "부당청구에 대한 건보재정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청구권을 공단에 가져와 청구·지급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심평원은 밥그릇 지키는 데만 몰두해 청구 업무를 안 내놓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네카에서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며, 의료기술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면서 "견제,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심평원에 대한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 사이에서 심평원의 업무 투명성에 의구심 갖고 있다"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의료계 등 전문가 집단에서도 지속적으로 심평원 업무처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은 '전문성'을 지난 '독립된' 심사, 평가를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치게 독립성을 너무 부여하다보니 이것이 폐쇄성으로 바뀌었다"면서 "즉 전문성으로 포장된 불투명성을 지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에서 마련한 기준과 평가결과 의심하고 있다"며 "전문가가 전문기관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모두 심평원을 감독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심사, 평가는 물론 신약 결정에 있어서도 온갖 추정과 불투명으로 가득찼다"고 꼬집었다.

실제 의원실에서 4대중증 신약등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심평원은 비용대비 효과를 산출해서 객관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전혀 객관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심평원에서 운영 중인 7개 위원회 모두 심평원이 최종 결정권한 가지고 있었으며, 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모두 비공개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위원들 위촉부터 시작해서 회의 내용, 결과 모두 비공개였다. 밀실행정이 심각한 것"이라며 "모든 회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모든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 회의에서 무슨 얘기하고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전문가 전문적인 의견 제기하면 모두 알아야 한다"면서 "물은 고이면 썩는다. 스스로 변화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 불만이 커지게 되고, 결국 조직의 존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명세 원장은 "외국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모두 심평원 약가 경제성평가에 대해 존중하고 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신뢰도, 투명성 향상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