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이명수 의원 "건보공단, 심평원 통합 얘기 그만!"

양대 보험자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건보공단은 청구권 이관은 물론 통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재정 절감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재단 등의 통합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보험자 기관 통합 논란과 관련 "엄연히 법령상 구분된 기관이고, 통합하면 오히려 권한 집중으로 재정이 더 낭비될 수 있다"며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힘겨루기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고,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단은 재원조달, 심평원은 심사평가 등 업무가 완전히 다른 기관이므로 통합으로 갈등이 해소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에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으로 통합에 대해 논의한 것과 관련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하나로 합쳐져 LH가 출범했는데, 통합으로 시너지효과는 커녕 오히려 부채 먹는 공룡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직에 대한 인위적 통합 시 조직의 권한 집중으로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분리시킨 조직을 다시 재통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서 '청구권 이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건강복지플랜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의 원인을 '청구와 지급'의 분리 때문이라며, 청구권을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개진하고 있다.

즉 전문심사기능을 제외한 청구권 및 심사권을 공단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것이며, 이 경우 연간 2조원 가량의 건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심사권은 현행 건강보험법상 심평원의 권한으로 명시됐다"면서 "2조 재정절감 주장은 구체성 없는 단순한 추정 수치며, 청구·심사가 분리될 경우 오히려 정보 비대칭으로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대립과 갈등으로 의료기관은 물론 국민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양 기관은 서로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편리하고 행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업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