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회 여야 의원들로부터 '직격탄'을 맞았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난처함을 드러냈고,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이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단의 통합설 주장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공단에서 심평원에 재정누수 책임을 전가하면서, 언론매체를 통해 다투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조직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는 물론 심사권을 가져가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사전관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현재 공단의 업무인 사후관리 체계부터 정상화하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도 질의서를 통해 "심평원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1일 설립한 것"이라며 "현재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됐고, 심사평가시스템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시스템"이라고 운을 뗐다.

진료비 청구를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에 대해 "결국 심평원으로부터 심사권한을 가져오고자 하는 계획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기능을 다시 조정, 진료비 청구를 공단에 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진료비 청구와 심사는 분리할 수 없고, 심평원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만 필요시 청구권 이양이 아닌 기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조'를 하는 한편, 건보공단이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평원이 정보공유를 긴밀히 한다면 청구단계에서 사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또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공단-심평원 통합'에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통합 보다 청구 및 지급 자료가 연계돼야 한다"며 "자격관리, 사후관리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즉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업무를 이관하든, 아니면 공단과 철저히 연계하든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일 기관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처음으로 관련 견해를 밝혀 이목을 끌었다.

손 원장은 "공단과의 기능통합은 법률상 어려울 것"이라며 "각자 설립취지에 따른 업무에 충실하면서 재정누수를 관리하는 데 집중하자"고 말했다.

또 "기재부에서 통합안을 제안한 것은 역할분담, 상호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건강보험의 두 기둥이자 공단과 심평원을 '부모'로 빗대며, "공단이 아버지로서 재정을 걷어오면, 심평원이 어머니처럼 요양기관 잘 키우고,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할 수 있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어머니 아버지가 협조 하에 각자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