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평원 청구권 이관' 주장은 국정감사장에서도 계속됐다. 또한 총액계약제와 성격이 비슷한 '진료비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이같이 논란이 되는 발언을 가감 없이 했다.

김 이사장은 먼저 "건강보험 글로벌화 실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국제적 롤모델로 거듭나기 위해 효율적 지출 관리가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이 담긴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마련해 이행 중"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청구와 지급의 이원화로 건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이는 건보의 글로벌화를 막는 방해 요인"이라며 "진료비 지급, 청구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건보 선진화를 위해 심평원의 청구권을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몇몇 국회의원, 의료계 전문가 등이 "건강보험법에 어긋나는 발언이며,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국감장에서 김 이사장이 이를 요구하고 나선 것.

또한 건보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청구권 이관 외에도 부과체계 개선, 의사결정 구조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의지도 서슴지 않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환산지수는 2.36% 인상했지만, 총 행위 진료비는 8.2% 증가했다"며 "보험자와 공급자 단체 간 환산지수 계약만으로는 총진료비 지출 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상대가치점수, 진료량이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총량관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앞으로 진료비 총량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급자단체와 공동연구 필요하다면서, 종별 중 요양병원의 진료비 지출에 대한 관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5월에 있었던 2015년도 수가계약에서도 모든 유형 협상단에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제시했으며, 이는 총량관리제 일환으로 진료비 가격과 진료량을 통합해 총량적인 개념의 수가계약을 일컫는 것이다.

만약 다음연도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보다 높으면 수가를 인하하고,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 보다 낮으면 수가를 인상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모든 협상단들이 부대조건 '거부'를 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2년 연속 국감에서 선전포고를 하는 등 공단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즉 공단의 진료비 총량 관리를 비롯한 총약계약제 도입에 대한 야욕이 계속되는 것이다.

담배소송에 이어 빅데이터를 이용한 비만관리에 대한 관심도 대대적으로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비만은 21세기 신종 질병이자,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면서 "공단에서 비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만관리 회의체를 구성해 단·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담배 소송에 대해 언급하면서, "건보 빅데이터 확인 결과 담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회사에 537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비만, 담배 외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성장 기반 마련하고, 국민건강주의 알람 등 다양한 건강정보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1월 중으로 개원하는 서울요양원에 대해 "모든 준비가 됐고, 인력 등을 모집하는 단계"라며 "난립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서를 정리하고 요양서비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공단일산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포괄수가제, 완화의료서비스, 보호자없는병원 등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적정진료 모델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