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설과 관련된 문건이 국회에서 드러난 가운데, 이를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에서는 기재부에서 내놓은 아이디어인 만큼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심평원은 법은 물론 현실적으로 절대 통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건보공단 다수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재부에서 공단-심평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전 심사기능 강화 등을 이유로 통합안을 제안했다"며 "이를 복지부와 공단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말 김용익 의원실에서 이 같은 통합방안을 검토하는 부분이 담긴 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현행 건보공단의 보험료 징수 업무와 심평원의 보험금 지급 기준 결정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재정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있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 나뉘어 있어 수가 결정시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명시됐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보건의료연구원의 이원화로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험등재에 있어서 업무중복, 심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1안)건보공단과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재단 등을 통합하거나 △(2안)심평원이 아닌 건보공단이 진료비 청구 및 사전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공단 "기재부에서 나왔으니 가능성 크다"...방만경영 지적은 두려워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전문심사를 배제한 청구 및 심사권에 대한 공단으로 이양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공단에서 발표한 건강복지플랜보고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공단 관계자는 "기재부, 복지부 등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논의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다"면서도, "워낙 큰 사안인 만큼 앞으로 기재부-복지부-공단 등에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단이 거대화된다고 해서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이 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지고 건보 재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겠지만, 의료계 등 외부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질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기관이 커져도 '방만경영'을 지적하는 외부세력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평원 "청구·심사 분리 안 되고, 공단직원 전문지식 없어 심사 못해"

하지만 심평원에서는 절대 통합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한 현재 청구권이 심평원에 있더라도 청구환자 자격정보는 2주 정도면 모두 공단에서 전달되고 있으므로, 이원화시스템은 결코비효율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보험법에서 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되면서 심평원과 공단의 분리·독립을 명시해뒀고, 이에 따라 청구, 심사, 평가를 심평원에서 진행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의 경우 각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단으로 이관이 원천적으로 어렵다"며 "청구 역시 심사와 결코 분리시킬 수 없으므로, 법에 따라 원래대로 심평원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복지부, 기재부 등 상위기관에서 이뤄지는 논의인 만큼 사실상 업무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가설에는 "법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