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과 손명세 심평원장이 국정감사현장에서 정면대결을 펼쳤다.

심사청구권 이관, 기관 통합 논란에 대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다.

김제식 의원은 16일 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재정누수의 근본원인이 진료비 청구는 심평원이, 지불은 공단이 하는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하며 지불청구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고, 심평원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며 맞서 양 기관이 갈등을 빚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이는 개방과 공유,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라는 정부 3.0 기조에도 맞지 않는일로, 양 기관은 정보연계를 통해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양 기관의 역할을 차근차근 짚었는데, 손명세 원장이 심평원 탄생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건강보험이 추구하는 원리는 재원을 조달하는 보험자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보험자를 나눠, 상호 견제를 통해 의료를 적정하게 만들어가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설전의 시작이됐다.

손 원장의 '2개 보험자' 발언에 김종대 이사장이 발끈하고 나선 것.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자가 둘이 될 수는 없다"면서 "각 국이 보험자를 법에 명시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징수하고 지불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다. 우리 법은 건보공단을 보험자로 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심평원장을 옆에 두고 공단 이사장을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어느 것이 건강보험을 위해 맞는 것이지 복지부가 판정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니 남의 부처인 기재부가 나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기재부 주도로 마련됐던 '건보공단-심평원 통합플랜',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과 갈등들을 되짚은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의 하나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들을 모두 통합한 '통합 공단'을 설치하거나 ▲각 공공기관들로부터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빼내어 현재의 건강보험공단으로 몰아주는 2가지 안이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산하기관의 통합 논의를 기재부가 주도했다는 점, 공단-심평원이 상호 견제를 통해 의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한 현 건강보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심평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건강보험제도를 관장하는 복지부, 보험자인 공단, 그리고 심사평가를 하는, 보험자의 역할을 하는 심평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두 기관이 경쟁하기보다는 정부 3.0에 맞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보험제도를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심평원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